"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건 양형인자] 1)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유리) 2)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에 이동했으나, 주차 등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유리) 3) 주행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불리) 4)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도주한 경우(불리) 5) 동종전과, 형사처벌전력,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점은 내세우고, 불리한 양형은 감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 advice] 재범, 사고가 있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1.사고가 없었고, 짧은 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생각은 2024년에는 버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이었으나 변호인 선임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를 하신 뒤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케이스도 매우 많습니다. 2.경찰관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최초 조사시에 담당 수사관은 '별 문제 없을 것' 혹은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아닌 검사와 판사입니다. 2.억울한 점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있어 유리한 정황을 검사, 판사가 찾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검사,판사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은 유리한 사유는 사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십시오. 에이앤랩 변호인은 다른 곳에서 놓친 사실관계와 양형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선임시 차별 포인트 1. 경찰조사 대응 - 질의 예상리스트 작성 및 안내 2. 경찰/검찰조사 직접 참여 - 의뢰인 보호 3.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 -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

과거에는 음주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상담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에만 초점을 잡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면허가 아닌 실형(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음주측정 재범 처벌규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벌금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없었으나 재범부터는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행거리, 음주수치 등 양형인자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2진인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유리한 양형조건을 준비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3회부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의 동종 전과의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2)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하며, 2)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advice] 재범, 사고가 있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1.사고가 없었고, 짧은 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생각은 2024년에는 버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이었으나 변호인 선임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를 하신 뒤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케이스도 매우 많습니다. 2.경찰관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최초 조사시에 담당 수사관은 ‘별 문제 없을 것’ 혹은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아닌 검사와 판사입니다. 2.억울한 점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있어 유리한 정황을 검사, 판사가 찾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검사,판사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은 유리한 사유는 사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십시오. 에이앤랩 변호인은 다른 곳에서 놓친 사실관계와 양형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선임시 차별 포인트 1. 경찰조사 대응 - 질의 예상리스트 작성 및 안내 2. 경찰/검찰조사 직접 참여 - 의뢰인 보호 3.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 -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

공무원, 준공무원(공기업), 전문직, 대기업 신분인 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령 시행규칙(대기업의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부차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가벼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정직 ~ 감봉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 해임 ~ 정직 ☞음주운전 사망사고 - 해임 ~ 강등 ☞사고후미조치 - 파면 ~ 정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입니다. 즉, 벌금형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전문직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3.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형사소추시 해고한다, 혹은 해고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advice] 음주운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군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가 가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 다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다면,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내지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을 인사규정에 규정하여 놓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해결' 하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선임시 차별 포인트 1. 경찰조사 대응 - 질의 예상리스트 작성 및 안내 2. 경찰/검찰조사 직접 참여 - 의뢰인 보호 3.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 -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와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술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진지한 반성 등이 이뤄질 경우 유리한 양형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재범인 경우,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핵심] 술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1) 사고가 경미했으나 피해자는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 2) 다만 해당 진단서에 기입된 '상해'는 의학적인 상해일 뿐, 법적인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3)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투었고, 4)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상해부존재' 여부를 합의서, 의견서에 넣어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의견서의 특별함] ▶ 에이앤랩은 지속적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사기관의 최신 자료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기출문제). ▶ 수사기관이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부분, 재판부가 피고인을 선처함에 있어 가장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Know-how). ▶ 양형자료를 통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변호인의견서 : 5-6페이지짜리 타로펌 법률의견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음주운전 변호인 의견서가 다 비슷한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깨뜨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보여드립니다.

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인명사고, 물적사고) 후 구호 내지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 도주치상 구성요건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사고가 경미했거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주치상 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때 성립합니다. 보통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혹은 음주도주치상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advice]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도주치상 혐의를 벗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단순 피의자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황, 차량 충격, 영상증거 등을 고려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대다수의 관련 사건에서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처음 형사단계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들이 된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및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한 후 함께 출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의 상담은 받아보는 것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선임시 차별 포인트 1. 경찰조사 대응 - 질의 예상리스트 작성 및 안내 2. 경찰/검찰조사 직접 참여 - 의뢰인 보호 3.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 -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음주측정거부죄 성립기준 ☞단속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했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명시적 의사를 보였는지, 명시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응답을 하지 않을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5분 간격으로 세 번 고지했음에도 거절을 한 경우 ☞소극적인 거절 의사의 표현도 거부 행위로 성립되며, 측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실무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 두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초범이지만 측정거부까지 했다면 하루 아침에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것이 되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초범이니까 실형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인해 가중처벌되고, 이 경우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처벌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칫하다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측정거부의 경우는 재범 처벌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일명 윤창호법),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의 정상사유가 있더라도 벌금형 선고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의 동종 전과의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이상인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2)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하며, 2)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